법령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8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4개)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1994년
1993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마23, 1993. 7. 29., 기각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2조 제3호 위헌확인 지방의회의원선거법제12조제3호위헌확인 국회법 국회의원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민의원의원선거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법 1992년
10.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도3004 판결
[지방의회의원선거법위반][공1992.4.15.(918),1210] 지방의회의원선거법위반 지방의회선거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1991년
12. 대전지법 서산지원 1991. 10. 25. 선고 91고합58 형사부판결 : 항소
[지방의회의원선거법위반][하집1991(3),405] 지방의회의원선거법위반 지방의회의원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13. 서울고법 1991. 8. 2. 선고 91노2114 제4형사부판결 : 확정
[지방의회의원선거법위반][하집1991(2),303] 지방의회의원선거법위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지방의회의원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0헌마28, 1991. 3. 11., 위헌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28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지방의회의원선거법제28조등에대한헌법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농업협동조합법 농촌근대화촉진법 대한민국헌법 은행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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